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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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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9 선고 2021구합647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,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·입증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7 선고 2018구합52747 판결
  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2008년
5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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